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먼저 농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 심사가 다소 강화가 되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취증 발급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대장(농지원부) 신청 발급 및 혜택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신청 발급 및 혜택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할 농지원부 농지대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특히, 올해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명칭외에도 변
moneyhouse.co.kr
농취증과 농지 개념
농취증이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의 줄임말로 농지를 매매,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 취득하였을 때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란?
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인 경우
②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③ 농지의 개량시설로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의 부지
④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저장소의 부지
농취증(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지참
▶ 매수하고자 하는 농지외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이 있다면 번지를 메모하여 방문
▶ 건축허가를 득한 농지라면 농지전용 허가서 건축 평면도 배치도 사본 준비
오프라인 발급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시청,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농지과 담당자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2018년 7월부터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색 > 해당하는 항목 [발급] 클릭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
서류 작성
신청서 취득자의 구분란에는 농업인/신규 영농/주말·체험영농/법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취득 농지 면적 1,000㎡이상은 농업인
▶ 취득 농지 면적 1,000㎡이하는 주말체험영농
▶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신 분은 신규 영농
▶ 농지법인은 법인 체크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면적이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실 경우 농취증은 물론 농업경영계획서도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000㎡이하의 농지는 주말·체험 영농이 가능하기 때문이 농업 기획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처리기간
농취증 발급비는 1,000원이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대상일 시 4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일 시에는 2일 정도의 발급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증명서 신청 시 증명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