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보이스피싱 및 금융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보이스피싱 및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이용 규정이 강화됩니다. 대표적으로 ATM 입금한도 축소 및 은행창구 출금 규정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화되는 은행 이용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금 적금 이자를 비교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TM 입금한도 축소
그동안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식(ATM)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 2023년 상반기부터 ATM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직접 입금할 때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 시, 1회 입금한도 100만 원 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ATM에서 직접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송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은행 창구, 어플을 이용한 방식을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부 은행은 동일 입금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 입금 시, 수취한도 제한이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창구 출금 규정 강화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 시에 은행 창구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조사하게 되며, 맞춤형 문진 작성을 해야합니다.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등록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동일한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등록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택 구매와 같은 고액의 돈이 오고 갈 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으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 통보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강화
은행 어플로 비대면 계좌 만들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개발 중인 안면인식 시스템은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픈뱅킹 이용한도 축소
오픈 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 한도 축소 및 활용 제한되며,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 뱅킹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가 1천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3일간 오픈 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없으며, 결제, 선불 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인증번호 유효기간 단축
1원 송금 계좌인증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1회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으로 단축되며, 계좌개설용 문구가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