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이 인하는 보유세를 줄여주며, 빌라 같은 공동주택 전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공시가격 인하 이유 그리고 전세가격에 미치는 여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핵심
공시가격의 핵심은 '정부가 정한다는 것과 세금의 기준이 된다는 것' 2가지 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집값
정부는 1년에 한 번 전국의 집과 땅 가격을 조사하며, 조사한 집값을 토대로 '해당지역은 얼마'라고 정해서 발표합니다. 보통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부동산 세금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면, 재산세 그리고 해당 주택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냅니다. 공시가격은 이렇게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는 세금은 적어지게 됩니다.
공시가격 인하 이유
1월 25일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5.95% 내리면서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하한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세금 인하
지난 정부는 2020년·2021년 초,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자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위해 집값의 9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서 세금은 조금만 내는 상황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이 갑자기 올라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현상
요즘 부동산 시장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내려갔습니다. 2021년에 정해둔 공시가격보다 집값이 낮아진 집도 생겼습니다. 즉, 실제 집값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낮춰서 보유세를 낮춰 주려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3 ~ 4월쯤 발표할 공동주택(아파트·빌라)의 공시가격도 낮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상황입니다.
무주택자도 알아야하는 공시가격
집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전세 구할 예정이었다면 공시가격 내리는 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 많이 내려가면 전세보증금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세 세입자들은 계속되는 전세사기 뉴스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먼저, 보증보험에 들려면 전셋값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조건때문에 공시가격이 내린 만큼 집주인은 보증보험 조건에 만족하는 전세금을 설정(가격을 내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
아파트·빌라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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