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수급자격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면 개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본인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정리
2023년에는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기초연금 지급액 또한 인상됐습니다. 만 65세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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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주 하는 질문
1.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 동시 수령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개념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국민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하위 70%에 해당이 되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48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2만 195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최대 16만 975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도 수령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국민연금 수령자와 같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도 만 65세가 되었다고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이 매달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또는 탈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 유무 상관없이 최종 수급액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들을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매년 수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거라는 게 사실인가요?
현재 만 65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일 뿐,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확정이 됩니다.
매년 개정안이 발의되는 내용으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함께 모든 노인에게 지급 안건 그리고 국민연금 감액제도 일부폐지 등 이 중 몇 건은 2024년까지 해결하도록 지난해 국정과제로 발표한 적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4. 단독가구는 321,950원인데, 왜 부부가구는 643,900원이 아닌 515,200원인가요?
부부가구는 두 명이니까 기초연금도 두 배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되는 것입니다.
5.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어도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나요?
자녀분이 높은 월급을 받고 있어도, 부양자가 있어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이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둘 중 한 분이라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되는 그 달부터 그 순간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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