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안이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망사용 법안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유튜브, 넷플릭스 기업 언급이 지속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망 사용료 법안 논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나이 계산법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만나이 통일 새로운 나이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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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안 논란
유선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일반 사용자와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통신사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용자는 사용한 데이터 이용량만큼 돈을 지불하고 기업은 자신의 사이트에 사람들 접속할 수 있게 고정된 금액의 접속료라는 걸 통신사에게 지불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넷플릭스, 유튜브 사용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트래픽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사용하는 통신망에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리면 망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넷플릭스, 유튜브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이른바 '망 사용법'에 대한 법적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그 후, 분위기는 통신사 쪽으로 유리하게 되어갔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유튜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슈로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통신사 주장
통신사들은 네트워크망에 통신사가 투자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미 망 사용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대폭 증가시킨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주장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건 통신사의 일이며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업에게 망 사용료를 내라는 건 이중청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B 기업이 A 건물에 월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손님들은 건물에 입장할 때 A 건물주에게 입장료를 따로 지불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가게가 비좁아 A 건물 안에 줄을 서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 건물에 사람들이 붐비게 되자, A 건물주가 B기업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위치 화질 저하
미국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의 동영상 화질을 1080픽셀 에서 720픽셀로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 트위치는 한국에서 운영하는 비용 증가 및 운영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만 화질을 낮추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트위치가 말하는 운영 비용에는 '망 사용 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여론은 콘텐츠 사업자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미 통신 3사가 합산으로 영업이익 4조 원을 내는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을 부를지 모르는 망 사용료를 고집한다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에게 망 사용료에 반대하는 청원 참여를 독려하여 망 사용료 반대 서명 인원이 24만 명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망 사용료 법안도 결국 2023년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넷플릭스, 유튜브도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 법안으로 인해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이 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또한, 트위치처럼 비용 절감을 위해 화질 저하 문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