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입자는 적정한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집주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통해 안심전세 앱 출시를 공표했고, 관계 기관과의 4개월간 협의 끝에 개발을 완료하여 이번 2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안심전세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6가지 유형 및 예방법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6가지 유형 및 예방법
전세를 구할 때 가격이 저렴하고 이쁜 인테리어가 된 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 6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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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이란?
전세 사기 사전 예방책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안심전세 앱(어플)'을 개발하여 23년 2월 2일부터 서비스실시했습니다.
해당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시세와 집주인의 채무 및 체납이력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 홀로 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안심전세 앱 주요 내용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1. 시세정보 제공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되며, 올해 7월 2.0 버전 업그레이드에서는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및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습니다.
2. 자가진단 결과 제공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합니다.
집주인 정보 투명하게 공개
1. 제공 정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악성임대인(보증가입금지+채권회수 절차 엄격화 등 별도 관리대상)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2. 제공 방식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1.0버전: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
- 2.0 버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
- 3.0 버전: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App｣ 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담았습니다.
▶ 안심전세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마지막으로 올 7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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