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적용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반대를 했었고, 금융투자업계 또한 유예를 촉구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지, 시행될 시 어떻게 세금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재산세, 공시가격 완화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종부세, 재산세, 공시가격 완화 내용 정리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보유세 완화 정책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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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흔히 줄여서 '금투세'라고 말하며,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금 항목입니다. 가장 핵심은 세율과 기본공제입니다. 세율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입니다.
지방세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22%와 27.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5,000만 원으로 이 금액까지는 수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시기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아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에는 실행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향후에 적용될 수도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미리 공부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금토 세로 금융상품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부 내용
금투세 적용 시 변경되는 세금
주식 세금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주식으로 6,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과세표준은 수익금 6,000만 원 에서 기본공제 금액 5,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22%(지방세 포 함)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220만 원(= 1,000만 원 x 22%)입니다.
기존에는 수익을 얻었을 때 내지 않던 세금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붙게 됩니다. 미국 주식은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테슬라를 통해 수익 6,000만 원을 얻게 된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 빼고 나머지 수익 5,750만 원 의 22% 인 1,26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펀드 세금
국내 펀드와 해외펀드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는 대부분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금투사 적용 시 펀드 투자로 얻은 총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미국, 중국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15.4%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펀드는 금투사 적용 변화 없이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TF 세금
국내 ETF는 대부분 비과세로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 15.4%의 배당소득세로 기본적으로는 주식과 비슷합니다.
금투세 적용 시, ETF도, 주식, 펀드와 함께 5,0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익금이 전체 5,000만 원을 넘으면 22%의 세금이 붙는 것도 주식, 펀드와 동일합니다. 해외 ETF의 세금은 양도소득세 22%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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