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및 정부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중위소득 100%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도 중위소득 100% 150% 180% 소득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 중위소득 150% 100% 얼마? 기준중위소득 혜택 및 계산법 - 머니시스팁
🔻 아래에서는 2024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얼마나 올랐으며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2024년 중위소득 전체 소득 표와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인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 증가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아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보시면 가구 당 중위소득 100%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급여 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분도 늘어납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합니다.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교육 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을 2023년 3월부터는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 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합니다.
- 초등학교 41만 5,000원 (기존 31만 1,000원 → 앞으로 41만 5,000원)
- 중학교 58만 9000원 (기존 44만 6,000원 → 앞으로 58만 9,000원)
- 고등학교 65만 4000원 연 1회 지급 (기존 55만 4,000원 → 앞으로 65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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