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은 남의 것을 빌려서 다시 빌려주는 사람이고, 전차인은 남의 것을 빌린 사람에게 다시 빌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됩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임'에서 '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바로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전대차계약이란 무엇인 지,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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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이란
집주인(임대인A)으로 부터 임차인(세입자 B)이 새로운 임차인(세입자 C)에게 다시 임차를 해주는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집주인(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B가 A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B가 임대기간 중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 C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래 집주인 A가 아닌 임차인 B가 새로운 임차인 C와 계약을 한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대차계약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래 집주인A가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전대차계약 자체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임 즉, 원래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쫓겨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대인에게 임대인 동의를 받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후 전대차계약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에대해서 동의를 한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직접 임차인으로써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 종료돼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바로 임차물을 반환하면 됩니다.
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전차인입니다. 그래서 전차인(새로운 세입자)은 반드시 전대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전대차계약을 허용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 데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집주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기존 임차인(전대인)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차계약 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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