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말하며, 슈퍼마켓, 편의점, 의료시설, 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편리성을 높여주는 시설이 어떻게 주택으로 활용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린생활 주택이란 무엇인지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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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시설들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1종은 시민들의 필수 생활 시설, 2종은 편의생활 시설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편의점, 식료품점, 의료시설, 학원 등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주변 환경과 교통 편의성 등이 잠재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구조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준공 허가를 받은 후, 추가적인 구조변경을 통해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더 많은 세대수를 수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장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의 경우 4층 이상을 건축할 수 없지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합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흔히 보이는 현실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장단점
단점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단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주택 취등록세와 건물 부가세 등의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1.1%인 취등록세에 비해 근린생활시설은 4.6%의 세율을 부과받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로, 근린생활시설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근린생활시설은 대출 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일반 주택에 비해 주택금융 공급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적이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2, 제3금융권 등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
위와 같은 무시무시한 단점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하면 청약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무주택 기간이 길어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일반 주택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입지에 따른 임대 수익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입지가 좋은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과 유사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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