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이사 퇴실 청소-임대인 임차인 누구 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높아진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입주청소와 퇴실청소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요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러한 청소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입주청소와 퇴실청소의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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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퇴실청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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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청소 부담 주체 명확히 하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의 기본 계약 서식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주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실 시 동일하게 유지 관리 후 반납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입주, 퇴실 청소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약 사항에 추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실 청소비 발생 및 비용 부담의 주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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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청소 부담 주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청소 부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잘 협의하여 건물 자체 규정을 두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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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청소 책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오염이나 누적된 쓰레기 등은 임차인이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이상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 면피를 동의한 바 없으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 통상적인 상식 범위 안에서의 행동을 상호 지켜야 하는 의무는 상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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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관련 비용 및 주체에 대한 원칙

 

✅ 임대차 계약 시 일반, 특약 문구에 청소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 임차인은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임대인은 청소 비용 청구, 발생 여부에 대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편면적 강행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정은 위반으로 간주되나, 청소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에게 일방적 불리한 조항이 아닌, 거주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상호 협의한 의무 사항이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청소와 퇴실청소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상호 협의하여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이나 불필요한 고민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거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적절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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