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이사 퇴실 청소-임대인 임차인 누구 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높아진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입주청소와 퇴실청소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요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러한 청소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주청소와 퇴실청소의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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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퇴실청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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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청소 부담 주체 명확히 하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의 기본 계약 서식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주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실 시 동일하게 유지 관리 후 반납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입주, 퇴실 청소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약 사항에 추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실 청소비 발생 및 비용 부담의 주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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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청소 부담 주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청소 부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잘 협의하여 건물 자체 규정을 두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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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청소 책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오염이나 누적된 쓰레기 등은 임차인이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이상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 면피를 동의한 바 없으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 통상적인 상식 범위 안에서의 행동을 상호 지켜야 하는 의무는 상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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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관련 비용 및 주체에 대한 원칙

 

✅ 임대차 계약 시 일반, 특약 문구에 청소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 임차인은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임대인은 청소 비용 청구, 발생 여부에 대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편면적 강행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정은 위반으로 간주되나, 청소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에게 일방적 불리한 조항이 아닌, 거주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상호 협의한 의무 사항이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청소와 퇴실청소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상호 협의하여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이나 불필요한 고민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거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적절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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