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금지 품목(당근 중고나라 불법 처벌 물건)

최근에는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물품들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을 개인이 판매하거나 거래할 경우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벌금과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최근 1년 동안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지 품목이 중고거래로 많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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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금지 품목

의약품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약품과 전문 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된 약품의 안전성은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조식품

약품 외에도 건강보조식품의 중고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중고로 판매하면,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가 기간 동안 인삼 제품이나 생물학적 제품, 루테인, 오메가 3, 비타민,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

집에서 만든 화장품, 분할된 화장품, 화장품 샘플 등의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제조 허가를 받고 판매 사업으로 등록한 사람만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용기의 내용물을 분할하여 판매하는 것, 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할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 및 음식 소분 판매

음식은 식품 위생법에 따라 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만 판매하거나 소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집에서 만든 야채나 반찬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상품

가짜 상품이나 모조품(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은 중고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해외 직구 상품(전자제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파법에 따라 개인이 해외 직구·구매 대행 등으로 전자제품을 국내 반입한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신형 아이폰을 직구한 제품을 한국에서 리셀하는 경우는 전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한 이용자나 '중개'한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근거는 아직 없지만, 판매자의 경우 반입 1년 이후 재판매를 하더라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금지 품목

생활과 관련된 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는 불법입니다. 특히, 향초는 화학 제품 안전법에 따라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찰 장비를 판매하면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군복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티켓을 불법으로 판매 그리고 1백만 원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가진 금제품, 예를 들어 1백만 원 이상의 금팔찌나 귀걸이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