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업계는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사면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많은 대출 연체자들이 연체 이력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사면의 기대 효과와 대상자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조치가 개인과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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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이란?
신용사면이란 연체된 금융 기록을 제거하여 개인이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신용회복'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신용사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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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이력의 부정적 영향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 기록은 금융회사들에 의해 공유됩니다. 연체액과 기간에 따라 이 기록은 최대 5년까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 거래에 장애가 됩니다.
낙인효과
과거의 연체 기록이 채무 상환 후에도 남아 있는 상황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낙인효과'를 초래합니다. 즉, 과거의 연체 기록 때문에 신용점수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용사면 기대효과
1. 신용점수 상승
신용사면을 통해 약 250만 명의 연체자들은 평균 39점의 신용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환대출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전환의 기회를 의미하며 신용카드 발급 및 신규 대출의 접근성도 향상됩니다.
2. 카드 발급 및 대출 접근성 향상
15만 명의 연체자들은 최저 신용점수 기준을 충족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며 25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어 새로운 대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기준 조회
1. 소액 연체자 중심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자 중,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액 연체의 기준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2. 연체 일수에 따른 제한
90일을 초과하는 장기 연체자의 경우 대출 원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신용 사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500만 원을 빌린 후 300만 원을 4개월 동안 연체한 경우 2800만 원의 연체액이 등록되어 사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사면 신청 및 확인 방법
CB사 등이 구축한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신용 사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르면 3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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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인해 신용 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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