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완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본인에 해당하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찾기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다주택자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만 모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종부세, 재산세, 공시가격 완화내용을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종부세, 재산세, 공시가격 완화 내용 정리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보유세 완화 정책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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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매수 시 기존 취득세 중과로 인해 1% ~ 12% 까지 중과가 됐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1 ~ 2 주택자까지는 1 ~ 3% 취득세만 내면 되고 3 주택 이상 대상도 기존보다 50% 가까이 취득세가 인하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수 하고 가격이 상승하여 이전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면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다주택자에게 기본 세율 6~45% 에 20~30% 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매겼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작년에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를 실시해 올해 5월 9일 종료 예정이었습니다만, 1년 더 연장해 2024년 5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대출규제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해제됐습니다. 다주택자더라도 집값의 LTV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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