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 공익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연간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제도 신청은 2월 ~ 4월말까지 신청기간이니 더 늦기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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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제도란?
공익직불제 제도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직불제도
기본직 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형 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 됩니다.
※참고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조건은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자격이 있으며, 처음 신청하시는 농민이라면 3년 중 1년 이상 0.1 또는 법인은 5헥타르의 농사를 짓거나 연간 120만 원 또는 4,500만 원 이상 판매할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받으실 수 있는 공익질불금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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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방법
2023년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인이 직접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및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일정
- 공익직불금 온라인 비대면 신청(2.1~2.28)
- 공익직불금 오프라인 방문 신청 (3.1~4.30)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6월)
- 준수사항 이행 점검 기간 (7~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9월 30일~10월 10일 이내)
- 기본직불금 지급 확정 (11월)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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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시다면 1644-8778 공익직불제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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